법령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, 1997. 7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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